2023년 전기차 보조금 현황은? 변경 사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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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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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혀니형입니다.

2023년이 시작한 지도 벌써 10일 가까이 지났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것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중 다들 관심 있어 하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변경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환경문제로 인해 배출가스를 줄이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 전기차 보급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원활하지 않고 내연기관 차량들 보다 전기차가 더 비싸게 판매되기 때문에 보급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죠. 보통 자국산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여 차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과 수입차 간의 차이가 없이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수정하였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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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에서 정부 보조금의 상한금액을 20만 원가량 줄이고 대신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으며, 직영 AS센터 운영, 충전기 설치여부, 이행보조금 최대 150만 원 인상, V2L 인센티브(15만 원)  지급, 사후관리체계 평가 등을 통해 보조금 차등지급을 알렸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국산차 업계에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액이 지난해 대비 절반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수입차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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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발표건에 대해 세세히 살펴보면 보조금 단가가 지난해 700만 원에서 올해 680만 원으로 20만 원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지만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쳐 최대 보조금은 1360만 원 정도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또한 성능보조금 상한이 100만 원 낮아지며, 에너지효율보조금은 폐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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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을 보면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에게 주는 이행보조금은 기존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했고 현기차 포함 국산차 5개 사와 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토요타 등 10개 미만 제조사가 대상이며 전기차 충전기 보급 안정화에 기여한 제조사에 지급하는 보급기여금 15만 원(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완속 1000기 이상) V2L 기능 탑재 차량에 주어지는 V2L 인센티브제 15만 원이 신설됩니다. 이외에 차량 사후관리 필수 요건을 확인해 미비한 기업에게 50% 페널티가 적용되고 직영 AS센터운영 및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도 함께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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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테슬라의 경우 모델 3 기준 보조금 200~300만 원가량이 줄어들고 현기차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롱레인지 모델까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AS센터와 충전시설, V2L 인센티브까지 현기차는 모두 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이 때문에 수입차업계가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중 확정하는 것을 예정했습니다.